법령 조세범처벌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9.13 선고 2007누4775 판결
종합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부[국승]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서울행정법원 2007.01.23 선고 2006구합29959 판결
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여부[국승] 국세_기타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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